■ 대경硏 일자리 창출 제언

대구·경북지역의 효과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완화에 치중하고, 고용안정 개선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퇴직자 재고용 장려, 노동시장 참여 유도 등의 노인 일자리 정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 일본의 노동시장 수급에서 실마리를 찾자’라는 주제의 CEO 브리핑을 발표했다.

임규채 대경연 경제동향분석팀장은 이 자료를 통해 “일본의 실업률이 2013년 4월 4.1%에서 올 3월 2.5%대로 크게 하락해 사실상 완전 고용상태로 접어들었다”면서 “한·일 간 고용률 격차도 2013년 6월엔 7.2%포인트에서 2016년 9월엔 8.4%포인트까지 확대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제조업종 고용안정에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경기호황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임금 다소 적고 승진 어려워도
고용 사정 좋으면 구직난 해결
임금삭감에 처우 하향조정 수반
‘계속 고용제’ 도입도 고려해야

퇴직자 활용 사회적 풍토 마련
노인 노동시장 참여 정책 필요


실제 일본은 산업별 특성에 맞게 4가지 유형으로 고용창출 전략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창출 규모가 크고 속도도 빠른 ‘기업유치형’ △고용창출 규모는 크지만 실제 실현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산업클러스터형’ △고용창출 속도는 빠르지만 규모는 크지 않은 ‘벤처비즈니스형’△지자체와 민간기업이 공동출자해 운영하는 ‘제3섹터형’이 그것이다.

그는 대구·경북의 고용사정이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경제활동인구 증가가 취업자 수 증가를 초과하는 것에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엄습한 2008년 이후 10년간 대구의 경제활동인구는 11만3천명 증가했지만, 취업자 수는 10만4천명에 그쳤다. 경북도 같은 기간 경제활동인구가 9만8천명 늘었지만, 취업자 수는 8만7천명에 머물렀다. 현재 산업구조 속에선 늘어나는 경제활동인구를 지역사회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그는 “청년층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천착하기보다는 임금, 4대보험, 정년보장, 복지후생 등에서 정규직과 비슷한 상황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고용환경 개선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금이 다소 적고, 승진이 쉽지 않더라도 고용사정만 좋으면 청년층의 구직난이 해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관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층인 일본의 ‘한정사원(무기계약직)’ 시스템을 유연하게 도입하면 지역의 고용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행 재정지출 중심의 노인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임 팀장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령자 수요가 많은 업종을 찾고 적극적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령자일자리찾기본부를 설치하는 것이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업종에 따라 단기간 노동 등 유연한 고용형태를 도입하고, 고령자 거주지에 인접한 사업체를 중심으로 취업을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기본 경제력을 바탕으로 소비생활에 적극적인 일본의 노인세대인 ‘액티브 시니어’가 내수회복을 견인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국내 고령층은 일본에 비해 금융자산과 소득수준이 낮고 노동시장 참여보다는 정부재정지출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이 많다고 그는 꼬집었다.

대경연에 따르면 2020년 대구와 경북의 노인인구(65세 이상)는 각각 19.2→31.0%, 26.1→38.3%로 증가하고, 노동시장 참여가능 노인(65~74세) 비율은 각각 9.3→15.1%, 10.9→17.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퇴직자들도 인구 고령화와 공적연금 재정고갈 등을 고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향후 10년 정도 더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술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임금삭감, 처우 하향조정 등을 수반한 ‘계속고용제’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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