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쇼크가 최악 국면이다. 급기야 당·정·청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하반기에 4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일자리 대책이 재원 조달을 통한 ‘단기식 처방’으로 재정포퓰리즘에 그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가 비로소 직면한 경제적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 여전히 일자리 위기의 원인과 진단, 그리고 미래 전망 등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위기 인식과 처방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더욱 고무적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민선 7기 17개 시·도지사 첫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창출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기로 해 주목을 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가 개헌 무산으로 백지화됐던 ‘제2국무회의’ 모양으로 6개월만에 열리는 만큼 교착상태인 일자리 창출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문 대통령이 앞으로 지방정부 수장들과 정례적인 모임을 갖고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해 소기의 성과도 기대된다. 시·도지사들은 다분히 이론적이고 탁상공론적인 당·정·청 위주의 타개책보다 훨씬 더 현장 중심의 실속형 일자리 모델을 제시·제기할 수 있을 게 틀림없다. 당·정·청이 충격적인 고용상황에서 긴박감이 부족하거나 핵심 원인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지방정부에서 개발한 ‘지방형’ 일자리 늘리기 방안은 당장 적용 가능하고 무엇보다 투자승수도 가시적이고 확연히 높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널리 채택됨 직하다. 올해 추경을 포함해 내년도에도 일자리 재정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면 지방 일자리 창출이 적은 재정으로도 큰 산출을 내는, 이른바 가성비가 높다고 하겠다. 청와대가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주목하고, 이를 지역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은 바람직하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계와 재계, 사회단체와 정치계 사이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임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면서 지역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이다. 일자리 나누기를 넘어 ‘일 나누기’의 한 모델로 벤치마킹하기에 손색이 없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일자리 창출 구상도 지역 친화형 기업 유치와 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대구시·경북도는 중앙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분권 차원에서 비수도권 지방정부에 대한 투자 확대와 ‘혁신도시 시즌2’에 걸맞은 공공기관의 분산을 요구하는 한편, 내적으로는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을 위한 광역경제권 형성으로 협업의 효과를 냈으면 한다. 중앙 정부와 차별화된 일자리 만들기에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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