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단체 국민행동 입장문
“가장 핵심인 입법권 확대 빠져”

전국의 지방분권 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분권종합계획’이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개혁 의지와 실행역량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이루어 내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며 지난해 10월 지방분권 로드맵을 제시했고, 11개월 만인 지난 11일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지방분권 과제인 지방입법권 확대가 빠져있다”고 했다. 또 “지방분권형 개헌 공약의 이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지방정부를 국가의 법률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으로 편입시키는 행정권의 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지방분권개헌 공약 이행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이고, 종합계획에는 강력한 지방분권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분권개혁을 논하는 자리에 개혁의 대상인 중앙정부의 관료들을 자치분권위원으로 위촉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이루겠다는 말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듣고 있는데, 중앙관료들은 아직도 듣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귀를 막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중앙부처가 가진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조직권이 과부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방민들에게 넘겨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앞으로 1년 후가 되면 현 정부 임기 절반을 넘어서는 터닝 포인트가 다가온다. 문재인정부의 분권개혁 추진동력이 더욱 떨어지면, 지방분권개혁으로 소멸하는 지방을 살리자는 우리의 꿈도 접어야 할 때가 오고 말 것이다. 현 정부에 앞으로 1년이 ‘지방분권 개혁 골든타임’이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민행동은 “앞으로 지방분권개혁에 대한 새롭고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어 낼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정부출범 초에 가졌던 지방분권을 향한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과 약속한 지방분권개헌을 반드시 이행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실질적 지방분권 과제를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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