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회담 성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을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 고위급회담이 두 달여 만에 15일 다시 열렸다. 올 들어 5번째,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급회담이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철도와 도로, 군사, 보건·의료 등에 대한 협력을 구체화하고 세부 논의를 위한 일정을 잡는데 합의했다. 특히 철도와 군사분야의 협의는 긍정적 결과로 이어진다면 향후 남북관계 진전의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1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임박

이날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도출된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남북은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오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이달 하순부터, 동해선 공동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하기로 했다.

남북의 철도 연결 문제는 이날 회담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8월 말 남북은 우리 측 철도를 개성과 신의주까지 시범운행하는 방식으로 철도 공동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군사분계선(MDL)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의 통행 불허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남북은 또 이른 시일 안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판문점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문제 등을 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2 올림픽 공동개최 세부 논의


남북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복구와 상시 운영,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을 협의할 적십자회담도 다음 달 금강산에서 열기로 했다. 남북은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회성 단체상봉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 문제 해결에 접근할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산가족면회소에 대한 2010년 북측의 몰수 조치 해제도 적십자회담 등을 계기로 논의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정상회담 후 대국민보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몰수 해제 요청에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말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릴 체육회담에서는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이 논의된다. 2020년 하계올림픽 등의 국제경기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문제도 함께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산림협력 분과회담(10월22일)과 보건의료 분과회담(10월 하순)의 일정도 정해졌고, 10월 중 실시하기로 한 북측 예술단의 남측지역 공연을 위한 실무협의를 조만간 진행하는 데에도 의견이 모였다.

평양공동선언에서 조성 문제를 협의키로 한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에 대한 남북 공동연구 착수에도 합의했다. 공동연구는 향후 공동특구 본격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으로 분석되며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3 남북경협 다소 시간 걸릴 듯


이처럼 남북이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이행되면서 양측의 협력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 다만 본격적 남북 경협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 연동돼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비핵화의 진전으로 대북제재가 완화되는 시기에 곧바로 남북경협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놓겠다는 입장이다.

조명균 장관은 지난 1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미 (북한과의) 경협 가치에 대해 (많은 나라가) 알고 있고 (제재가) 해제될 때 그런 나라들이 동시에 들어갔을 때 경쟁이 가능하느냐(라는 문제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남북은 이날 진행된 고위급회담을 마치면서 실천을 강조했다.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고위급회담 종결회의에서 “오늘 짧은 시간 내에 역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북남 고위급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회담에서 합의를 이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행하는가에 따라서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의 전진 속도가 많이 좌우된다”며 “오늘 회담에서 얻은 이 모든 문제를 구체적으로 실천, 이행하는 데서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북과 남, 남과 북의 당국에서 호상 관심하고 적극적으로 추동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는 리선권 위원장과 같은 뜻을 갖고 있다”며 “합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합의 내용 실천을 위한 의지에 있어서도 남과 북은 서로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밝혔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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