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변수가 생겼다. 신한울원전 3·4호기 매몰비용을 놓고 한수원과 시공사인 두산중공업 간에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수원이 추산한 매몰비용 규모는 3천230억원이지만, 두산중공업이 보상을 요구하는 매몰비용은 4천927억원으로 1천700억원의 차이가 난다. 양측이 소송을 벌이면 대법원 판결까지는 적어도 3년 이상 걸려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는 현정부 임기동안 확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를 추진 중인 정부의 원전정책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백지화에 따른 울진지역의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파장은 실로 엄청나다. 원자력학회의 최근 분석 결과,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울진에서는 향후 60년간 총생산액 67조원, 부가가치 19조5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60년간 사라질 일자리도 24만3천개에 달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원전 백지화로 인한 인구유출, 상권위축, 부동산 침체 등 간접적인 피해도 막대하다. 벌써 정부가 지난해 10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발표 이후 3천여명의 인구가 빠져나갔다. 특히 10년 뒤 한울 1·2호기 등 수명이 완료되는 원전이 잇따라 폐쇄되면 원전 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진 울진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닥칠 게 뻔하다.

더 큰 문제는 급격한 탈원전이 한 지역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전반에 광범위한 폐해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이미 한국전력·한수원 등 에너지 공기업이 적자로 돌아섰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원전 기술인력 붕괴로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면 원전 수출은 물론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다. 좁게는 정부와 울진군민의 약속이며, 2008년 제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된 국책사업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주민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손바닥 뒤집듯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경제의 황폐화를 우려하는 울진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원전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더구나 소송전까지 벌어진다면 막대한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만큼 이참에 신한울 3·4호기만이라도 백지화를 철회하고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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