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소득 보전 개편안 확정
소규모 농가엔 일정금액 주기로
법개정 거치면 2020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이 19만6천원(80㎏기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앞서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목표가격을 18만8천192원(80㎏당)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4천원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이다.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당정은 이날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으로 농업인의 실질소득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쌀 목표가격 변경과 함께 농업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농업소득법 개정안을 발의, 소규모 농가에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는 경영 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키로 했다. 또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논농업과 밭농업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직불금 지급과 연계해 농약, 비료 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지, 공동체, 환경, 안전 등과 관련된 적정 수준의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직불제 개편의 기본방향은 국회와 정부 차원의 논의를 통해 올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에 관련 법률의 개정을 거쳐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할 것”이라며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과 농가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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