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줄이고 비례대표 늘리는 데 부담 "국민 인물 선택권 배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진통 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 검토 등 선거제 개혁 추진 방안을 합의한 데 대해 1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 선거제 개혁을 검토는 하되, 그간 당론이었던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아닌 바른미래, 민주평화, 정의 등 야 3당이 주장하는 100%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다.

 특히 100% 연동형 비례제 도입시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 지역구 의원들의 비판이 많은 편이다.

 비(非) 수도권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단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받아선 안 된다"며 "'영호남 지역당' 성격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한 곳에서 몰표를 받아 전국민의 의사처럼 해석돼 의석수를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일 경우 지역 대표성 문제가 불거지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중앙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비례대표의 경우 국민의 인물 선택권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권역별 비례제가 필요하지만 완전 연동형으로 배분하는 것은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비수도권 지역 의원도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무조건 선(善)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은 "지역구 의원은 지역 투표에 의해 결정되기에 국민 의사가 상당 부분반영되지만, 지금 비례대표는 각 정당별로 배분 방법이 투명한 절차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며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려면 적어도 지역구 의원만큼 국민 의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지역의 의원은 "지역구를 줄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릴 것 없이 힘들어지겠지만, 비수도권은 더 많이 줄여야 해 타격이 클 것"이라며 "광역자치단체장 수준의 지역구를 한 의원이 담당해야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정수 확대를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시선이 좋지 않은데, 의원 입장에서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기 위해 의원정수를 늘리는 건 동의하기 힘들다"며 불만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여야 5당 합의문에 '원포인트 개헌 논의'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지역 의원은 "한국당의 속내는 결국 의원내각제 도입일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한국당에도 손해일 텐데 합의문에 사인을 했다는 건 내각제를얻을 수 있다면 그것도 감수할만 하다고 생각한 것 아니겠느냐. 우리 당으로선 울며겨자먹기로 받은 합의"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석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단식이 무슨 마패인가. 김성태 9일 단식에 드루킹 특검, 손학규 대표 등 10일 단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제 또 무슨당략적 단식이 나올는지"라며 여야 합의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군사독재 때 김대중·김영삼 선생의 목숨 건 민주화 단식이나 천성산 지율스님의 100일 굶은 환경 단식과 혼동 말라"며 "국민공감 없는 단식은 민주 시대엔 사치일 뿐이다. 단식은 이제 박물관에 보내자"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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