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관련한 내년 예산 보면
철도 등 2차산업시대 그쳐
데이터·AI경제구현 위해서
남북이 상호 정보개방해야
4차산업으로 미래 밝힌다

박문우 한국정보화진흥원 사회혁신 TF팀장·북한학 박사

다사다난했던 2018 무술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돌이켜 보면 올 한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그 어느 해보다 급박하게 돌아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타진했고, 우리 정부도 환영 의사를 보냈으며, 설마하던 북한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단일팀 구성은 올 한해 한반도 평화의 시작을 알리기에 충분했다.

‘2018 한반도 평화의 봄’은 4월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의 1차 남북정상회담과 5월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의 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시작되었다. 그 결실은 6월12일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과 9월18일에서 20일까지 평양에서의 3차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평화의 가을’로 이어졌다. 아쉽게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차 북미정상회담은 다시금 추워진 한반도의 날씨만큼 얼어붙기 시작한 듯하다. 다행히 1945년 9월 끊어진 남북한 간 철도연결 착공식이 오는 26일 예정대로 개최되어 2019년 한반도 평화의 봄에 대한 기대를 다시 품게 한다. 이처럼 급변했던 올 한해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새해, 우리가 얼마나 한반도 평화를 그리고 미래 한반도를 준비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게 된다.

지난 8일 법정 기한을 넘기며 국회를 통과한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중 통일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예산으로 2천951억원, 산림협력 비용으로 1천137억원 등 총 4천712억원이 판문점 선언 이행비용으로 책정되었다. 또한 DMZ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개발비용으로 110억원, 남북 철도·도로 개보수 비용 등 경제협력 기반조성 비용으로 4천73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개성공단 조성비용으로 312억원이 편성되었다. 하지만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남북협력기금은 50%가 감액된 1천억원이 승인되는 것에 그쳤다.

예산의 감액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편성된 예산의 내용이다. 통일 관련 예산은 철도와 도로, 산림 협력과 같은 2차 산업시대 내용에 그치고 있다. 물론 철도와 도로, 산림협력, 의료·복지협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4차 산업혁명시대 남북한이 상호 상생하고 미래 한반도를 준비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 데이터·AI 경제구현과 기초연구강화, 빅데이터·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14조8천억원 규모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 ‘데이터·AI경제 구현’을 통해 혁신성장과 미래비전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특히 D·N·A(Data·Network·Artificial Intelligence) 중심의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휴전선 남쪽은 4차 산업혁명지대로, 북쪽은 2차 산업혁명지대로 남는다면 통일 한반도·미래 한반도는 또다시 보이지 않는 내부 산업격차·사회격차로 더 심각한 분단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북한이 함께하는 데이터·AI 경제구현을 위해 상호 폐쇄된 정보를 개방하고, 단절된 남북한 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며, 풍부한 북한의 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한 인공지능분야 발전전략이 현시점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더해 남북한 간의 정보격차해소라는 플러스(+) 전략까지 ‘통일 DNA+’ 전략을 수립하고 준비해야 한다.

오늘은 전 세계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이브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오늘이 아기 예수가 아닌 ‘위대한 혁명의 어머니’ 김정숙(김정일 생모)의 탄생 기념일이다. 이러한 남북한 간의 이질화는 ‘통일 DNA+’전략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

판문점 평화의 봄으로 시작한 한반도 평화의 가을이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그리고 북핵문제해결이라는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올 한 해가 저물어 간다. 다가오는 2019년은 못다 핀 한반도 평화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그리고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미래 한반도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박문우 한국정보화진흥원 사회혁신 TF팀장·북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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