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광역자치단체별로 1건 정도의 예타 면제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대규모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지만 지방은 인구가 적어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예타 면제의 당위성을 부연했다. 이에 따라 대구는 대구산업선철도 건설사업이, 경북은 동해안 고속도로(포항~삼척) 사업이 예타 면제사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며 “14개의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서관·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SOC 건설에 8조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전국 구도심 170여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역 인프라사업의 예타 면제를 언급하고 지방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건 고무적이다. 다만 수도권 과밀화 해소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 표명이 없었다는 것도 마뜩잖은 대목이다.

건설이 구체화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지방의 인력과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게 분명하다. 제한적인 공공인프라 사업이나 도시재생 따위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해소될 계제가 아니다. 보다 현실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나와야 한다. 무엇보다 대기업의 지방투자가 절실하다. 이를테면 SK하이닉스와 정부가 120조원을 투입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이 지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두고 구미 및 용인·이천·청주가 4파전을 벌이고 있지만, 용인·이천은 경기도이고 청주는 광의(廣義)의 수도권에 포함되는 충청도다. 순수한 지방은 구미밖에 없다.

삼성의 180조원 투자계획도 마찬가지다. SK하이닉스와 삼성의 국내 투자분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된다면 지방과의 경제 양극화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게 뻔하다. 이런 대규모 투자가 지방에서 이루어지지 않고선 아무리 균형발전을 외쳐본들 공염불에 불과하다.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분권국가를 실천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이미 2년이 다 돼간다. 하지만 지방분권 개헌은 동력이 떨어져 언제 발의될지 기약이 없고, 지역균형발전은 GTX 악재만 불거진 상황이다. 분권과 균형발전을 가속화할 정책 엔진을 장착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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