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檢·警 개혁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권력기관 개혁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 뒤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개혁,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를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도 이들 기관의 감시와 견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에서 “권력기관의 개혁은 정권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정권이익이 아닌 시대적 과제
개혁 다시 되돌아갈까 두려워
법안 꼭 통과되도록 도와달라”


문 대통령은 기관별 보고를 받은 뒤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까지 너무 잘해 왔지만 두려운 것은 법·제도적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되돌아 갈지 모른다는 것”이라며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법·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물이 합쳐지는, 당겨진 고무줄이 되돌아 가버릴지 모른다는 게 참으로 두렵다”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논의가 끝나고 법안까지 거의 마련되고 사개특위(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조문까지 다듬고 있으니 이 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달라”면서 “앞으로 입법을 어떻게 이뤄낼지에 대한 입법전략회의가 필요하다. 혹시 입법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각 권력기관의 개혁 성과와 함께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향후 개혁과제 및 이행 방안과 관련한 보고가 이뤄졌다.

법무부·검찰은 공수처 신설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심사 경과를 설명하고 이 법안이 본래의 취지대로 입법돼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경찰 역시 검경수사권 조정에 발맞춰 수사구조 개혁 및 경찰 수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IO(정보담당관) 제도 전면 폐지, 댓글사건 의혹 진상규명 등을 포함하는 정치관여 근절 등을 성과로 보고하는 동시에 개혁조치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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