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바람막이 자임한
민주당 지도부의 한계로
실종된 집권여당의 역할
여의도정치 복귀하는 金
與수족관 메기역할 기대

집권여당이 대통령 결사옹위에 다시 나섰다. 이번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더 이상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 발언이 빌미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128명 전원이 서명한 나경원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했다. 이해찬 대표가 있지도 않은 ‘국가원수모독죄’를 들먹인 뒤 나온 액션이었다. 이에 한국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은 외신(블룸버그 통신)에서 작년 9월에 이미 사용한 용어라고 반박하자 민주당은 외신의 한국인 기자를 공격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미국 국적 통신사의 외피를 쓰고 국가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라며 기자의 실명을 거론했다. 해당 기사가 통신을 탄 지 반 년 만에 ‘매국’이란 민감한 표현을 써가며 뒷북비판에 열중이다.

앞서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되고 한국당이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자 이해찬 대표는 “탄핵 당한 사람의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불복으로 대한다는 말이냐”고 했다. 당시 한국당 안에서도 ‘대선불복’ 프레임은 위험하다며 입 밖에 내길 꺼리는 분위기였는데, ‘네깟 것들이 감히 우리 대통령을…’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옹위 선봉장을 자임했다. 여당 지도부는 대통령 본인뿐 아니라 주변 인물 지킴이 역할에도 열성적이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의 기자회견장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배석(?)했는데, 손 의원과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돈독한 친분관계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었다. 김태우 전 수사관 폭로 파문으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이 불거졌을 때는 중진 의원들이 “조국은 촛불정권의 상징”이라며 보호막치기 경쟁을 벌였다.

대통령제에서 집권여당의 역할과 기능 중엔 국회 입법기능을 통한 대통령 국정운영 보좌가 핵심이지만 권력의 독주와 독선 견제 역시 중요하며 가장 잘 할수 있는 일이다. 365일 민심의 현장에 있는 일선 정치인들은 청와대와 행정부 안에선 흐릿하게 보이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여론을 듣기 때문이다. 참모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아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면 집권여당이 나서서 정확한 민심을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게 바로 ‘여당정치’다.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 노릇에만 함몰되지 않고, 야당을 상대로 무작정 윽박지르지만 않는, 진정한 여당의 역할이다. 여당이 제대로 하면 야당도 국민눈치를 보며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은 여당정치가 실종됐다. 그러니 장내에선 민생·개혁법안 하나 처리 못하고, 장외에선 대통령 결사옹위를 위한 말싸움만 난무한다. 청와대의 중압감에 기가 꺾여 있는 여당 지도부의 한계다.

청와대는 3·8 개각 명단을 발표하면서 ‘지연(地緣) 중심 문화를 탈피해야 한다’며 장관 후보자 7명의 출생지는 밝히지 않고 출신고교로 대체했는데, 지역편중을 가리기 위한 ‘꼼수’였다. 출신고 기준으론 서울 4명, 인천·경북·강원 각 1명이지만, 이전의 출생지 기준으론 호남 4명, 부산·경남 2명, 강원 1명이 된다. 이를 두고 민주당 중진의원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한 자리서 놀랍게도 “상당히 치졸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후임(진영)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취임하면 정치일선으로 복귀한다. 여권에선 소장파들을 중심으로 정권을 향해서도 할 말은 하며 미꾸라지 수족관의 메기가 될 그가 여당정치 복원의 적임자란 말이 나온다. 당 대표급이지만 체급을 낮춰서라도 5월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건 여당정치의 실종 탓이다.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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