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李총리 “최저임금 인상엔 명암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 유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에 대해 몹시 가슴 아프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총리는 야당의 지적을 수용하면서도 현재 경제상황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며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이어나갈 뜻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신용등급은 사상 최고, 외화 보유액은 사상 최대다. 국가 부도 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로 좋다”며 “내년 성장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1위가 될 것이라는 OECD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의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소득주도성장에는 의료비 경감, 가계비 지출 감소, 사회안전망 확충도 있다”며 “성과는 유지하되 세밀하지 못해 생긴 부작용은 더 줄이겠다”고 답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도 국가 경제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우리나라 경제지표가 참혹할 정도로 비참하다”며 “기업 투자 의욕이 너무나 떨어져 있는데 그 요인으로는 과격한 노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2.7%는 OECD 국가와 비교하면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다”면서도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은 맞다. 정부도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김천)도 “초단시간 취업자가 문재인정부 2년간 253만명으로, 전 정권 4년보다 훨씬 많이 늘었다”며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도 8개월 연속 동반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1972년도에 있었던 석유파동, 오일쇼크 이후에 최장기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소득 양극화가 또한 최악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실업자와 수출 감소, 이 모든 것이 다 최악의 지표들”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부 경제정책의 전반적 기조가 옳은 방향이라고 옹호했다. 다만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책 보완 필요성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오늘의 경제 현실이 과거 정부 탓만도 아니고 현 정부 정책의 실수만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하기에 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경제 현실을 인식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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