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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탄점거 vs 비상대기…패스트트랙 일촉즉발

2019-04-26

文의장, 오신환→채이배 교체허가
한국, 특위 출석 6시간 동안 막아
회의실 앞엔 보좌진·당직자 배치
4당은 법안처리 앞두고 대비태세

여야가 선거제개편 및 사법제도개혁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25일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이날 법안이 처리될 위원회 회의를 통해 패스트트랙 지정 의지를 드러내면서, 한국당이 각 회의실 점거 농성으로 ‘육탄저지’에 나선 것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 관철을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잇따라 상임위에서 강제 사임시키는 초강수를 택했다.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병상에서 이를 허가했다.

한국당은 ‘결사 항전’ 의지를 내비쳤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장에서 밤샘농성을 벌인 데 이어 이날도 법안이 접수될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했다. 또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사개특위 위원으로 새로 보임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국회사무실에서 6시간 동안 특위 출석을 막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양 특위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비상 대기령’도 내렸다.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자 국회는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 법안을 접수하는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지역구가 225석으로 축소될 경우 경북에선 3석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당초 정치권에선 대구와 경북에서 각 1석씩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으나 이는 ‘근거 없는 낙관’이라는 지적이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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