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강행처리 이후
장기화된 정치실종 상황에
국가현안의 국회논의 스톱
대통령과 황교안 1대1회담
결자해지 차원에서 풀어야

오랫동안 여야가 따로 놀면서 정치실종이 만성화되고 있다. 5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났고, 6월 국회도 여전히 앞날이 불투명하다. 집권당과 제1야당이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는 건 문재인정부와 자유한국당의 뿌리 깊은 불신과 반목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 사람들을 여전히 청산 대상인 적폐세력, ‘독재자의 후예’로 여기는 것 같다는 말이 보수우파 진영에서 나온다. 그런 인식이 집권층의 바탕에 있는데 ‘민생’을 입에 올리며 무작정 협조하라는 요구에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여기다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벌써 선거채비에 들어갔다. 그 첫 단계로 여야가 치열한 기세싸움을 벌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부쩍 ‘적폐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도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내년 총선도 ‘촛불민심 대 적폐세력’ 대결 구도로 몰아가기 위한 정략이란 게 보수우파의 판단이다. 따라서 한국당 입장에선 전통적 지지층에 호소해 결집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고, 유용한 수단은 장외투쟁이다. 황교안 대표가 19일 동안 전국을 순회한 민생대장정이 성공했다고 판단하니 장외가 더욱 매력적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민생대장정 시즌2’가 힘을 받는 이유다. 한국당으로선 전반적인 총선 전략을 감안해 당장 유리한 게 원내투쟁이냐, 장외투쟁이냐, 원내외병행투쟁이냐를 따지고 있을 뿐이다.

정치실종은 단순히 민생법안이나 추경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치권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따로 놀면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최근 한일관계가 악화되자 야당 중진의원들이 의원외교를 한다며 일본에 갔다가 푸대접을 받았다. 문재인정부가 왜 주변국들에 소외되고 있는지 국회 차원에서 논의조차 해 본 적이 없으니 수모를 당한 이유를 제대로 알기나 할까 싶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책임을 물어 협상 실무자들을 처형하고 숙청했다는 보도가 나와도 그 진위 여부를 따져볼 국회 시스템은 꺼져 있다.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님이 드러나면 향후 대북전략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한데도 그렇다. 이외에도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례는 많다.

결자해지로 정치복원을 해야 한다. 지금의 정치실종 원인은 쌓이고 쌓인 반목이지만 결정타는 한국당을 쏙 빼고 여야 4당이 처리한 패스트트랙 법안이었다. 그렇다면 패스트트랙에 실린 선거법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과 주장을 들어주는 절차가 필요하다. 한국당에도 명분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문 대통령과 황 대표의 단독회담이다. 얼마 전 청와대와 한국당이 대통령과 정당대표 회담 형식을 놓고 티격태격했다. 청와대는 여야 5당 대표가 모두 참석하는 회담을, 한국당은 황 대표의 단독 참석을 강조했다. 한국당이 제1야당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정치실종 원인이 한국당 배제에서 비롯됐으므로 문 대통령과 황 대표의 1대 1 회담이 명분에 맞다. 황 대표가 문 대통령을 만나 전반적인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뒤 각당 원내대표가 정치복원에 나서면 실리 측면에서도 윈윈할 수 있다.

물론 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최근 발언들을 보면 당장은 한국당을 정국운영의 제1파트너로 삼을 생각은 없는 것 같다.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자신들이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 나라에 이런 저런 일이 발생해도 정치권 차원의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정치인들의 직무유기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만성화되고 있다.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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