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대구시의원)

1919년 3월1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독립에 대한 민족적 열망이 하나로 모여 같은해 4월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올해는 그 100주년이 되는 해로, 중앙정부와 각 자치단체에서는 앞다투어 각종 행사와 기념사업을 벌이고 있다.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좋은 사업들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독립운동의 정신은 행사가 아닌 우리의 생활과 문화에 깃들어 표현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많은 행사와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국민 개개인이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일본제국주의의 산물을 배제하려 하지 않는다면, 기념사업은 하나의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일본은 지난 4월 제주 국제관함식에서 자국의 호위함에 소위 욱일기를 게양하려 했고, 우리나라가 자제를 요청하자 아예 행사에 불참해 버렸다.

일본의 이러한 적반하장격의 태도는 양국 간 감정을 악화시키고 외교관계를 어렵게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강경기조 노선을 포기하지 않을 분위기다.

양국 간 감정의 골 사이에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이 욱일기로 칭하는 일본 군사기다.

일본 군사기는 일본의 근대화 이후 제국주의적 국가기조에 따라 주변국을 침략하는 군대의 상징으로 사용된 것으로, 일제강점기 민족적 시련을 겪은 우리나라엔 치욕스러운 상징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본은 지금도 욱일기를 자위대기로 사용하고 있다.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는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고 하셨다.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는 과거사에 너무 관대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언급한 일제강점하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인 일본 군사기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물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하에 우리지역에서 버젓이, 그것도 대구시의 대형행사에서 휘날렸기 때문이다.

흔히 공공정책은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비례관계를 추정해 수립한다. 그렇다면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을 딴 디자인물이 대구시의 행사에 휘날려서 달성되는 공익이 있는가. 반면 그것을 지켜본 모든 시민은 민족적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다. 대구시의 행사에서 이러한 부분의 사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나 이제라도 이러한 실수가 없게 해야 한다.

적어도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만이라도 욱일기를 포함한 일제강점기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이 일본과의 미래관계 개선을 막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미래관계 개선은 과거 어긋난 관계의 회복과 정상화를 통해 가능하다.

대구는 오래전부터 민족운동의 중심지였다. 국채보상운동과 2·28 민주운동이 시작되었고, 나라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분연하여 먼저 일어났던 곳이다. 과거 대구가 그랬던 것처럼 미래의 대구도 나라를 살리는 민족운동의 중심이기를 기대한다.김병태 (대구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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