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능 갖춘 車만 운전 허용

일본에서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새로운 고령자용 운전면허를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 브레이크 등 안전기능이 있는 차종 등에 한해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새로 만들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새 운전면허를 의무화가 아닌 고령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제도를 강제적으로 운영할 경우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우선은 안전성능이 높은 차량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면허를 권장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안전기능 탑재를 유도한다는 측면도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 하순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성장 전략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2020년 이후 조기 운영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일본의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18년 말 현재 563만명으로, 2018년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는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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