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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리의 부·울·경 편들기 경계한다

2019-07-13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증과 관련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편들기가 점입가경이다. 이 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이 부·울·경의 일방적인 요구로 국무총리실이 김해공항 확장안을 재검증하기로 한 것은 총선용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농후한 영남권 신공항 문제를 총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구했으나 단박에 거절했다.

이 총리는 “갈등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부·울·경이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승복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결정 과정과 내용에 승복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일의 진척이 어려웠다”고 국무총리실 재검증 방침을 재차 각인시켰다.

대구경북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총리가 이렇게 신공항 문제의 진척에 발을 벗고 나서는 것은 현 정권의 의도와 뜻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좀 더 비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 또한 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이기 때문에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을 갈라치기 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장차 그가 얻을 반사이익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까지 든다.

단지 그의 답변 가운데 다소 긍정적인 부분은 객관성과 공정성, 과학성을 갖춘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증 기구를 구성할 때 대구경북을 포함한 5개 광역단체가 (위원을) 제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 또한 대구경북의 소극적 참여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는 한계를 갖고 있다.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현 정부가 신공항문제를 두고 TK와 PK를 갈라치기 하려는 시도는 총선용이고, 더 나아가 대선용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국토부가 자기들의 권한을 국무총리실에 빼앗기고도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불변’이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도 진정성이 의심되고, 이와 상관없이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증과 가덕도공항 건설 로드맵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움직임에 불을 붙인 것은 대구경북 단체장의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공항 정책 수용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이해득실, 비(非)공론화로 인한 ‘공통된 주장’이 없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을 백지화하는 대신 부·울·경에 가덕도공항을 선물하고, 대구경북에 통합대구공항을 줘도 대구경북은 자중지란이 일어나 사업의 진척이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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