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의원, 예결위서 강력 촉구
국토·행안부 장관 원론적 답변만

지난 15일 밤늦게까지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이번 추경의 목적이 재해 대책이고 포항지진이 인재로 판명된 만큼 이재민을 위해 흥해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포항시의 요청이 선행돼야 한다”며 포항시에 책임을 미루며 버텼다.

이에 정 의원이 “지진 발생 600일이 넘었는데 이제와서 ‘검토하겠다’고만 하는 게 놀랍다”고 나무라자 김 장관은 마지못해 “더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지역에서는 김 장관의 답변과 관련해 ‘포항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과 함께 ‘TK패싱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 6조7천억원 중 포항지진 예산이 1천131억원이라고 발표했지만, 타 지역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업 등을 제외하면 실제 지진과 관련된 예산은 200억~30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피해주민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회의에서 정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는 포항지진과 관련해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등 중앙정부가 직접 조치할 예산은 다 지원했고 이번 추경에 간접적인 예산을 1천억원 정도 올렸다고 하지만, 흥해읍의 사정을 감안할 때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 부총리와 행안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협의해 이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재민 수용은 특별법을 마련해 적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을 (흥해읍에) 건설해도 피해주민들이 특혜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재건축·도시정비를 위한 용역비 60억원을 재난 관련 교부세로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도시정비계획은 지자체의 몫이기 때문에 우선 포항시가 계획을 세우면 중앙부처가 따로 대책을 세우겠다”면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포항의 빈집 800호를 이용해 이재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현장에 가봤느냐. 포항시내와 흥해읍의 거리가 있어 빈집을 활용한다는 건 대책이 되지 않는다”며 “이미 LH·총리실·국토부가 여러번 검토한 사안인데 이제서야 검토하겠다고 하는 건 (내용을) 몰랐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흥해읍체육관에서 600일 동안 지내고 있는 피해주민이 200여명이고, 컨테이너에도 200여명이 살고 있다”며 “(정부가) 이 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전혀 공감하지 않는 것 같다. (공공임대주택은) 장관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예, 알겠습니다”라고만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도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정 의원이 “지진이 인재로 판명났고 지자체에 돈이 없으면 특별교부세로 용역비를 주면 안되나. 5천억원 특별교부세가 이런데 쓰라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자 진 장관은 “포항시장과 통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상 포항시가 구상해서 중앙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책임을 포항시에 미뤘다.

포항시 관계자는 “특별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환여동 대동빌라의 경우에는 포항시와 건설업체, 주민들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에 들어간 상태”라며 “흥해읍 임대주택은 지난 2년간 꾸준히 요청해 온 사안이고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TV중계로 회의를 지켜 본 포항시의회 서재원 의장은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의 개념 규정이 이 정도라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두 장관이 모두 여당 출신 국회의원이라 TK(대구경북) 패싱까지 고려하는 듯한 뉘앙스도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포항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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