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파가 발등의 불이 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7월 동결 8월 인하’라는 시장의 금리 전망을 깨고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내렸다. 기준금리 인하는 2016년 6월 이후 3년여 만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내린 후인 8월로 예상했는데 선제적인 조치다. 미중 무역 갈등의 장기화, 예상보다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기조, 예상치 않은 한일 무역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반영한 조치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2.5%에서 0.3%포인트 낮은 2.2%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한국 경제가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는 방증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성장과 물가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선 것이다. 한은은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모든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한은이 그동안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주저해왔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금리가 조금 낮춰졌다고 해서 내수가 살아날지 의문이다. 내수가 살아나려면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산업이 되살아나야 한다. 물론 금리 인하의 긍정적 면도 있다. 사업자금 대출로 발생하는 금융비용이 줄어들어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고 중도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의 부담이 적어져 소비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하지만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위험 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를 늘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떨어진 금리로 인해 예적금의 매력이 줄어든 데다 낮은 이자 비용에 힘입어 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

경제전문가들이 저성장 저물가 국면으로 들어섰다, 디플레이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등의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이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금리 인하의 효과는 있겠지만 국내외 경제여건이 워낙 안 좋다 보니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최악의 경제 한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통화 이외에 다른 재정 정책도 펼쳐야 한다. 기업을 위축시키고 시장의 손발을 묶고 있는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및 투자 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기업들이 금리가 높아 투자를 머뭇거리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움켜쥐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이 처한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혁신적인 구조 개편을 통해 작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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