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정부가 지난 22일 NSC 회의를 열고 일명 ‘지소미아’로 불리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앞으로 90일이 지나면 동 협정은 자동 폐기된다. 결정 이유는 일본이 부당한 대한국 수출규제를 시행하면서 우리 정부를 신뢰할 수 없고 안보상 문제가 되었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그보다 높은 수준의 비밀 교환을 규정하는 협정을 연장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국익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며 이럴 때일수록 원칙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미국과 긴밀히 소통해 왔고 미국도 우리 결정을 이해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청와대 발표대로 과연 국익을 위한 결정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국익은 안보이익이다. 상존하는 북핵위협은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북핵협상 재개에도 불구, 위협은 달라진 것이 없다.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서 보듯 그 역량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협상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아 향후 북한 스스로 핵 폐기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안보위기에 처한 것이다. 핵이 없는 우리로서는 동맹국인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에 절대 의존해야만 한다. 지소미아는 당초 미국 요청으로 맺어진 것이고 우리 안보 필요를 위해 체결한 것이다. 미국은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을 연결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아태지역 안보에서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로 판단한다. 물론 지소미아 이전에도 일명 ‘티사’로 불리는 한·미·일 정보협정이 있었지만, 이는 미국을 거쳐 간접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라 효율성과 신속성이 떨어졌다. 따라서 한일 간 제반 난제에도 불구하고 2016년 지소미아를 체결했고 북핵실험과 최근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는 동안 30차례 가까이 정보를 교환했다. 특히 일본에는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어 한반도 유사시 핵심지원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도 지소미아는 필요하며, 동맹의 상징성이나 실질적으로도 유용한 협정이었다.

더욱이 큰 문제는 한미동맹의 균열 우려이다. 미국의 반응이 청와대 발표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물론, 국무부와 국방부 공히 한국 정부 결정에 크게 실망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했다. 동맹국 사이에 ‘실망했다(disappointed)’는 표현은 매우 강력한 유감을 내포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협정 파기와 관련하여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보자”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지금 한미 간에는 북핵 위협 대응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호르무즈해협 문제, 전작권 전환 등 안보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한미가 공조를 강화하고 상대방의 필요에 귀를 기울여 협력해야 하는 마당에 미국의 요청과는 정면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불이익을 감내하겠다는 것인가? 한미공조 균열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도 있다. 북핵 협상이 개시되면서 한미연합연습이 중단 또는 축소되었다. 한미공조가 흔들리고 연합에 동맹에 금이 간다면 대남적화를 추구해온 북한에 호재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소미아 폐기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끈을 느슨하게 만든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제집처럼 드나들고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는 독도 영공을 무단 침범했다. 6·25 전쟁 이후 처음 있는 도발이다.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도 없다. 중·러의 동해연합초계비행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동해상에서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공백을 노린 도발이다. 한·미·일 간 틈새가 벌어질수록 이런 도발은 더욱 잦아지고 위협 수위는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다.

우리의 지소미아 폐기 결정이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바꾸도록 압박하는 카드로서의 효용성도 기대난망이다. 오히려 양국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장기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 국익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번복하고 대화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길 바란다. 이것이야말로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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