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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건정치칼럼] ‘탄핵 이후’를 내다보지 못한 죄!

2019-09-02

부패한 진보는 단결하는데
분열된 보수는 망하는길로
탄핵 찬성파는 예측못함을
반대파는 근본책임 있음을
속죄하고 대통합으로 가야

[송국건정치칼럼] ‘탄핵 이후’를 내다보지 못한 죄!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속설이 있었다. 우리나라 기준에서 이전의 보수는 대체로 재산이 좀 있고,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갖춘 집단이었다. 그러니 부패의 위험성도 함께 따랐다. 그들은 공동이익을 지키기 위해 똘똘 뭉쳤기 때문에 쉽사리 분열하지 않았다. 반면에 진보는 상대적으로 주머니가 가볍고, 공적인 힘도 거의 없었다. 가진 것이 없으니 부패와는 거리가 멀었다. 대신 사회개혁을 위한 생각과 투쟁의 방식이 여러 갈래여서 곧잘 분열했다. 우리 정치사에서도 보수세력은 ‘차떼기 정당’ 파동 같은 부정부패로 국민의 비난을 받은 사례가 많다. 진보세력은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분파와 통합을 거듭한 데서도 확인되듯 결정적인 순간엔 항상 갈라섰다. 그러나 이 속설은 깨지고 있다. 지금은 오히려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진보는 부패로 망한다’는 속설이 생겨날 판이다.

문재인 진보정권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낙마한 차관급 이상 공직후보자는 11명이다. 대통령 권한으로 무단임명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도 16명이다. 그들의 발목을 잡은 건 반칙과 특권을 이용한 재산축적, 자녀진학이나 취업 같은 부정부패성 의혹이었다. 당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중엔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위치 때 벌인 일도 여럿이다. 가족펀드로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사모펀드는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권력형 부정부패에 해당한다. 아들, 딸을 둘러싼 언론과 야당의 문제 제기가 맞다면 과거 ‘진보의 양심’ 행세를 할 때 속으론 이미 부패했던 셈이 된다. 여론조사 결과 민심의 상당수가 조국에게서 돌아섰음이 확인됐음에도 진보가 분열되지 않고 오히려 똘똘 뭉치는 일도 예사롭지 않다. 진보는 이미 지켜야 할 공동이익을 쌓아둔 기득권층이 됐다.

반면에 사회적 지위가 대부분 거들난 보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분열로 망했으면서도 여전히 갈라서 있다. 내년 4·15 총선이 보수회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다들 말하지만 실질적인 행동은 없다. 국회 밖에서 다양한 형태로 보수통합논의가 일어나지만 정당 차원에선 각자 따로 선거준비에 열중이다. 이 때문에 보수는 총선에서도 분열로 인해 진보에 어부지리를 안겨줄 거란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이 전국 253개 선거구(현행 선거법 기준)의 출마예상자 전부를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선거를 7개월여 앞둔 지금까지도 전국 절반(253개 중 126개)의 선거구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후보가 나란히 뛰고 있다. 대구경북은 25곳 중 8곳(32%)이다. 여기다 태극기부대를 버팀목으로 하는 우리공화당이 선거 직전에 한국당 공천탈락자 ‘이삭줍기’를 하면 보수는 세 갈래로 분열된다.

부패한 진보는 지금 당장 망할 것 같진 않다. 공멸 위기를 느껴 분열하지 않고 있는 데다, 분열된 보수가 제 역할을 못하는 까닭이다. 반대로 분열된 보수는 앞으로도 계속 망하는 길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 보수가 갈라지는 지점에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다.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에 생긴 골은 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라도 ‘보수대통합’을 읍소하지 않는 한 메우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유일한 길은 찬성파와 반대파 모두의 보수유권자 앞 석고대죄다. 찬성파는 ‘탄핵 이후’를 내다보지 못한 죄가 있다. 박근혜정권이 물러난 뒤 부패한 진보가 정치, 경제, 사회, 외교적으로 나라를 흔드는 현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음을 사죄해야 한다. 반대파는 탄핵찬성파에 명분을 준 근본적인 죄가 있다. 보수분열의 1차 책임이 있음을 사죄해야 한다.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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