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일본 시가국립대학 경제학부 교수

다음달 1일부터 일본의 소비세(부가가치세에 해당)가 현행 8%에서 10%로 인상된다. 1989년에 소비세율 3%가 도입된 이래 두 차례 인상되었다. 1997년에 5%로 인상되었고 2014년에는 8%로 인상되었다. 2015년에 10%까지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경기침체 우려로 두 번이나 연기했다. 소비세 인상은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었다. 증세 다음 해는 경기후퇴로 실질GDP(국내총생산)는 감소했으며 소비세 인상을 주도한 정권은 선거에서 패배를 면하지 못했다. 정치인들은 누구나 국민생활에 민감한 증세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려한다. 아베정권이 소비세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이유는 뭘까.

고령화와 생산연령층의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복지 지출의 급증과 세수감소를 소비세 인상의 이유로 들 수 있다. 일본은 재정적자가 계속되면서 정부 총채무 잔고는 GDP의 2.4배로 늘어나 1천300조엔을 넘었다.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복지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지만, 매년 5천억엔 증액을 한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은 전후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인프라의 노후화대책이 시급하다. 고속도로나 상하수도 등 인프라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재원확보도 필요하다. 이번 소비세 인상으로 세수는 약 5조6천억엔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중에 2조8천억엔이 국채상환을 위해 쓰이고 1조7천억엔은 유치원과 보육원의 무상교육을 위해, 나머지 1조엔은 사회복지 충실화를 위해 쓰일 계획이다.

소득재분배 개선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누진적인 법인세나 소득세 등의 직접세 증세가 더 효과적이겠지만 굳이 소비세를 인상하고자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은 현역 세대에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므로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령자를 포함한 국민전체가 부담하는 소비세 인상이 마땅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와 소득세는 이익 부분에 과세되는 세금이라 불경기에는 세수가 감소하지만 소비세는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된 세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2015년에 최고세율이 45%로 인상되어 여기에 주민세 10%를 보태면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율보다 높은 편이다. 한편 법인세는 해외기업 투자유치와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점차 인하되어 현재 23.2%로 우리나라보다 약간 낮은 편이다.

이번 소비세 인상이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경감세율(8%)을 적용한다. 우리도 단순포장된 김치, 된장, 두부 등은 면세대상인 것처럼 특정품목, 예를 들면 식품이나 신문 등에 대해서는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외식의 경우, 점내에서 먹을 때(10%)와 테이크아웃(8%)은 세율이 다르다. 일본의 소매점이나 레스토랑에서는 소비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크게 표기하고 소비세 포함 가격은 작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복잡한 가격체계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 맥도날드나 규동 체인점 요시노야 등은 가격을 통일시키고 있다.

일본의 소비세는 어디까지 인상될 것인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맹국의 평균 소비세율 19.3%와 비교하면 일본의 소비세율은 많이 낮은 편이다.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당시 아베 총리는 소비세를 10%로 인상하면 향후 10년 정도는 인상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10년 후에는 또 인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올해 4월에 OECD가 일본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소비세를 26%까지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과 세계에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에 직면해 있다. 일본보다 7년 빨리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된다. 우리도 노인복지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확보에 대해 세심하게 논의해야 할 때다. 정치인들은 누구나 증세를 주도하는 것을 꺼려한다. 그러나 증세없는 사회복지 증진은 있을 수 없다. 일본의 소비세 인상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일본 시가국립대학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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