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여론 검찰과 맞선 曺
국정지지율 추락하는데도
고비마다 힘 실어 주는 文
정치적 공동가치 지키기?
말못할 다른 사정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결정적 순간에 세 번 조국 법무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조국이 야당, 여론, 검찰과 각각 치열하게 싸울 때였다. 문 대통령은 조국 편을 들 때마다 직접, 또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이유를 설명했다. 첫번째는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으로 옷을 갈아 입으려고 준비하던 시점이다. 자유한국당은 조국의 민정수석 시절 일들을 들춰내며 법무장관 직행에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민정)며 장관 후보자 지명을 강행했다. 두번째는 언론검증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일어난 조국 일가의 반칙과 특권 논란 때문에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던 시점이다. 이 때도 문 대통령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조국 편을 들었다.

여론과 싸우던 조국에게 임명장을 주면서는 반대하는 국민들이 똑바로 보란 듯이 방송 생중계를 하도록 했다. 집권자의 전폭적 지원을 등에 업은 조국은 야당, 여론에 이은 세번째 싸움 상대인 검찰에도 거침이 없었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장관의 부인이 기소되고, 아들딸이 검찰에 불려가고, 집이 압수수색 당했음에도 개의치 않았다. 자기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으로의 파견 검사 제한, 특수부 축소를 추진하며 젊은 검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듯이 검사와의 대화를 이어갔다. 집을 압수수색하던 검사와 통화해서 ‘좀 살살 하라’는 취지의 지시성 부탁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27일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검찰을 나무라며 피의자 신분 격이 된 조국의 손을 또 들어줬다. 문 대통령의 그 메시지는 친문 단체의 검찰청 앞 대규모 ‘조국 수호’ 주말집회 전날에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관제성 데모를 선동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조국의 손을 막무가내로 연달아 들어주는 모습을 보면, 장기간 조국 퇴진은 없다고 체념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조국 임명을 강행하며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 확인’을 입에 올렸다.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말하면서는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사법절차’를 언급한 건 검찰이 조국을 기소하고, 심지어 법원의 영장을 받아 구속하더라도 장관 자리를 박탈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검찰이 개혁에 저항해 조국을 괴롭히니 법원의 판단까지 봐야 한다는 말인데, 1심·2심 거쳐 대법원 3심까지 다 기다려야 ‘사법절차’에 의한 ‘명백한 위법행위 확인’이 가능하다.

조국을 지키느라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30%대까지 곤두박질쳤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오는데, 문 대통령은 왜 조국을 내치지 못할까.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 검찰개혁의 적임자라서? 모두 아니다. 문재인정권 들어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언론과 국회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만으로 낙마한 장관급이 수두룩하다. ‘법대 교수 조국’은 모르지만 ‘피의자 법무장관 조국’은 절대 검찰개혁을 할 수 없다. 모든 개혁이 자기의 범죄의혹 수사를 막는 수단이란 지적이 있는데 무슨 명분으로 하겠는가. 결국 문 대통령이 힘겨운 싸움을 하며 낭떠러지에 매달리기까지 한 조국의 손을 잡아 올려 놓는 건 살아남아서 공동으로 지켜야 할 뭔가가 있기 때문일 거다. 그것이 장기집권 플랜 같은 정치적 공동가치인지, 정가에 나도는 흉흉한 소문처럼 국민이 알면 안 되는 일인지는 지금으로선 알 길이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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