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장관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개천절에 이은 보수진영의 두 번째 대규모 집회다. ‘10·3 집회’에 비해 홍보가 되지 않았고, 자유한국당 단체집회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버금가는 인파가 몰렸다. 그동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면 100% 영장이 발부됐는데 이날 새벽 조국 동생에 대해서는‘특별히’ 기각된 것이 영향을 미친 듯 하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실명으로 “법원이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라 할 만큼 이날 기각 결정에 대한 법조 내부의 비판 목소리가 적잖다.

‘조국사태’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겨온 옳고 그름에 대한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곳곳에서 보게된다. 전국에서 서울시내 한복판으로 몰려들어 “조 장관이 가족 비리 의혹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조 장관을 보호하려는 청와대와 여당의 뻔뻔함에 분통이 터진다” “비리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거취를 분명히 한 뒤 비리가 없는 새 장관이 검찰을 개혁하라”는 등의 외침은 상식 수준의 목소리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당·정·청은 조 장관 딸의 입시비리 의혹을 제도 미비 탓으로 돌리더니 급기야는 검찰개혁 방해 세력으로 몰고 있다. 물길을 틀어 불리함에서 벗어나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겼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가족비리 의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문제나 ‘광화문 집회’의 조 장관 사퇴 주장에 대해선 애써 눈을 감아버렸다. 대신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하자”며 ‘조국 지킴이’로 나선 서초동 촛불 집회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이 국민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 장관을 임명한 데 이어 조국 지지집회와 비판집회에 차별적 반응을 보인 것은 국민 분열을 더 키우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이 하야를 요구하는 상황이 생긴다면’이라는 가상 질문을 받자 “광화문광장으로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들을 끝까지 설득하는 노력을 보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이 바로 그런 노력을 보여줄 때가 지금이다. 또한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된 조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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