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개혁특위 분리 협상 결론
23일 3+3회동서 공식제안 계획
4당공조 흔들려 성사는 불투명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함께 묶여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법개혁안 중 공수처법을 분리해 우선 협상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하지만 당초 사법개혁안을 추진했던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여당의 구상대로 공수처 우선 처리가 관철될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20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수처 설치 관련 사항”이라며 “공수처 설치법 처리에 최우선으로 당력을 집중하자고 특위에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현재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상에서 이를 가장 먼저 논의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먼저 테이블에 올려 처리 방향을 정하고, 검경수사권조정안과 선거제 개혁안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협상하겠다는 의도이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중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별도 기간이 필요하지 않기에 오는 29일이면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선거제 개혁안은 일정상 다음 달 말이 돼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반면 한국당은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상정 전에 ‘법사위 90일’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정한 공수처법 우선협상 방침을 21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23일 ‘3+3 회동’에서 야당에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우선협상 방침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보다 더 힘센 공수처를 즉각 만들어 검찰로부터 조국 수사를 공수처로 가져오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정권하의 공수처는 자기네 편 범죄를 감추고 다른 사람들은 없는 죄도 만들어낼 것”이라며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가 아닌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독립성 확보”라며 “원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검찰 인사·예산·감찰 독립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의 여야 4당 공조를 복원해 공수처법을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야 3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의 입장도 엇갈리는 데다 대부분 부정적이어서, 민주당 의도 대로 패스트트랙 공조가 되살아날지는 미지수다.

바른미래당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 공수처 설치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 민주당의 ‘공수처법 선(先)협상’에 반대한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공수처 선처리는 ‘권은희 안’으로 하더라도 패스트트랙 합의를 깨고 파기 선언하는 것”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를 먼저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여야 4당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민주평화당은 선거제 개혁안보다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대안신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협상과 처리 순서 등에 대해서는 22일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지정 때 민주당과 공조했던 야 3당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오는 23일 회동해 사법개혁안과 선거제 개혁안 처리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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