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A와 주력기 F-16K가 배치된 전투비행단 등 우리나라 군사보안시설 40%가 구글 위성지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 위성지도에 노출된 군사보안시설은 우리나라 전체 군사보안시설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군사보안시설 개수 등은 군사비밀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았다.

구글 위성지도에는 지난 3월 F-35A를 수령한 제17전투비행단과 F-16K가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제11전투비행단·공군 군수사령부·공중전투사령부가 있는 K2공군기지), 국가원수·국빈 전용 공항이 있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활주로와 시설 등이 선명하게 나온다.

구글은 국내 군사보안시설 노출 문제가 처음 제기된 2000년께부터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장하며 우리 정부의 위성사진 보안시설 블러 처리 요청을 줄곧 외면해 왔다. 구글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해서 노출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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