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장관이 사외이사·감사 임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후 임명·제청된 공공기관 임원 중 절반 정도가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27일 기획재정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홍 부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12월부터 임명·제청된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및 감사 113명 중 55명(48.2%)이 ‘캠코더’ 인사라고 밝혔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은 대통령이나 주무 부처 장관이 임명하고, 기관장은 공기업 상임이사직을 임명한다. 즉 공기업 임원에 ‘낙하산’ 인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때문에 기재부 장관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사외이사·감사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 장관의 임명·제청권 역시 낙하산 인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캠코더 인사는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출신 △민주당 인사 지지 선언 참여 인사 △민주당 정권 출신 인사 △여권·진보 성향 시민·사회·노동·환경단체 출신 인사 △보수 정권 추진 정책 반대 시국선언 참여 인사 등이다.

추 의원은 전임인 김동연 부총리까지 범위를 넓혀보면 문 정부 들어 기재부 장관이 임명·제청한 공공기관 임원 329명 중 185명(56.2%)이 캠코더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재부 장관에게 공기업 사외이사 등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낙하산’ 기관장과 상임이사로 인해 공기업이 방만·부실해지지 않도록 견제하라는 취지인데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문재인정권 들어 나타난 공기업 부실에는 기재부 장관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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