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억 경북본사 총괄국장

정부와 한국전력이 전기 요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행 이후 매년 천문학적 적자를 내고 있는 한전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달 30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각종 전기요금 특례 할인을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 할인,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충전 할인 등 다양한 전기료 할인제가 운영되고 있다. 할인제 폐지는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을 의미한다. 정부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와 한전이 전기요금 개편을 사전 협의하지 않았고,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적극 부인했다. 김 사장은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할인제도 폐지는 한전이 일방적으로 협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탈원전으로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정부는 애써 외면한다. 탈원전(에너지 전환 정책)을 해도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무모한 약속을 한 탓이다. 탈원전 이전 연간 수조원의 흑자를 내던 한전은 올 상반기 9천285억원의 적자를 내며 만신창이 공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 와중에 한전공대 신설까지 떠안았다. 대통령 공약인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는 1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 한전의 적자는 언젠가 전기요금 폭탄 형식으로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한 정부에 더 분통이 터진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들은 불공정 못지않게 솔직하지 않음에 분노한다.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솔직하지 못했다. 탈원전을 추진하면 발전 비용은 당연히 높아진다. 지난해 ㎾h당 발전 비용은 원전이 62원으로 가장 쌌다. 석탄은 83원, LNG 123원, 태양광·풍력은 179원이다. 한전이 값싼 원전 대신 비싼 다른 발전 시설에서 전기를 구입하면 전기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유럽 평균보다 50% 이상 비싸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임기 내에는 전기 요금 인상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한전도 탈원전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는 건지.

현 정부는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한다. 솔직하지 못하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제원자력협회에 따르면 원전을 운용하고 있는 세계 31개국 중 지난해 전체 전력 생산 중 16개국이 원전 비중을 확대했다. 2017년 11개국에서 5개국이 늘었다. 독일, 프랑스, 일본, 스위스 등 주요 원전 운영 대부분 국가가 원전 발전 비중을 늘렸다. 반면 한국은 2017년 27.1%에서 지난해 23.7%로 3.4%포인트 감소했다. 아르메니아(6.9%포인트 감소)를 제외하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탈원전 원조 국가인 스웨덴도 원전을 다시 짓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 원전 청정국가인 호주도 의회에 원전산업 발전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도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 환경 현안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원전만한 발전원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전에 대한 두려움보다 온실가스가 가져올 지구 온난화의 공포가 더 클 수도 있다. 반면 한국은 7천억원이나 들여 가동을 연장했던 월성1호기를 억지로 멈추려 한다. 건설이 진행되던 원전(신한울 3·4호기) 건설도 백지화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9천760만t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2억7천650만 t을 감축하겠다고 하지만 원전 도움 없이는 숫자놀음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중 발표해야 하는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조차 없다. 이 계획은 2년마다 한번씩 세워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여기에는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이 담길 가능성도 높아 정부가 국민 반발을 의식,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솔직해야 한다. 탈원전을 하면 대폭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다수 국민의 동의는 필수다. 이참에 내년 총선 때 탈원전 정책을 놓고 국민투표를 부치자. 잘못된 정책은 하루빨리 멈추는 게 상책이다.김기억 경북본사 총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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