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0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협정 연장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해 14일 서울을 방문하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를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12일 “한국을 일본과 미국에서 분리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과 북한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미국, 한국, 일본은 함께 있고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더 강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전방위적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대로 지소미아 종료와 수출규제 연계에 선을 그었다.

한·일의 원칙론 고수로 결국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일 안보협력체계가 크게 흔들릴 것은 명약관화하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에서 “지소미아는 한·일이 풀어야 할 문제로 한·미동맹과는 전혀 관계없다.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했지만, 많은 안보전문가들은 고개를 젓는다. 한국의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고 중국·러시아·북한의 군사적 위협 수위는 높아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상징인 지소미아 연장 중단 조치는 미국의 역내 안보 협력 구상에 대한 거부이며,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을 넘어 미국의 뺨을 때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실 지소미아는 군사정보 교환에 관한 비밀 동맹조약이 아니라 협정 당사국끼리 주고받는 군사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환 협정이다. 현재 전 세계 35개 당사자와 지소미아가 체결돼 있다. 특히 한·일 간 지소미아 체결의 주된 내용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정보에 관한 것이다. 북한 미사일의 발사 지점, 고도, 비행 방향, 낙하지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며, 이는 정보의 정확도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대일 협상 카드로 지소미아 파기를 내건 것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이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일각에서는 우리 예산으로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를 보상하자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배상 포기 선언으로 한·일갈등을 종식하는 것은 실익 모든 측면에서 국익에 부합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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