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29일 국회 본회의 개의가 무산되자 포항지진특별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의 정기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강행 방침을 정한 더불어민주당과 필리버스터로 맞선 한국당이 서로 한치의 양보 없이 대치할 경우 이들 민생법안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정기국회 통과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던 안건 목록 200개 가운데 한국당의 반대에도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유치원 3법’은 끝쪽인 197~199번째에 있었다. 그럼에도 한국당이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안건이 많을수록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 바람에 앞 순서였던 민생법안들도 모두 발목이 잡혔다. 포항지진특별법안은 149번째에 있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법안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연히 민생법안들은 기약없이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 불발에 따른 비난여론이 자신들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수싸움을 벌였다. 한국당은 이날 필리버스터 신청 직후 민생법안 선(先)처리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최소한의 민생법안은 먼저 통과시켜야 정치적 부담 없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계속 쓸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하지만 이를 간파한 민주당이 한국당 제의를 거부하고 나섰다. 때문에 한국당의 ‘선처리’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불수용’ 입장을 고수할 경우 포항지진특별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은 언제 본회의를 통과할지 가늠하기 힘든 실정이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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