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장관 내정 배경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추 내정자는 소외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 중심의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며 “정계 입문 후 헌정사상 최초로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판사와 국회의원으로서 쌓은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을 비롯해 그간 추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혁 성향으로 정치적 중량감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추 내정자 기용은 문 대통령이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선언한 상황에서 더욱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사태’와 함께 최근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정운영 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강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에 따라 추 내정자는 ‘검찰개혁 완수’라는 숙제를 떠안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논란이 됐던 국회 인사청문회도 이번 지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5선의 안정감 있는 현역 의원을 내세워 인사청문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