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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구-학생 감소 위기, 지역주도 案 상향식으로 타개"

2020-01-21

■ 지자체-대학 협력 혁신 사업
중앙시각 아닌 지역특성 반영
중심·총괄·참여大가 과제수행
'교육도시' 대구 주요 전기 마련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주요사항'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지방대학을 오히려 지역혁신 주체로 삼아 지역발전과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시키자는 복안이다.

지방 인구 급감은 지방대학뿐만아니라 지방 전체에 전방위적 위기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지역에 분산돼 있는 혁신역량을 한 곳에 모아 이 위기를 돌파하자는 전략이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고등교육기관이 있고 교육도시로 불리는 대구경북지역은 이번 교육부 사업을 잘 활용할 경우 지역발전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2017년 대비 30년 후인 2047년이 되면 세종시(+86%) 제외 모든 시·도의 생산연령인구 급감이 예상된다. 가장 적은 제주가 -7%이고 부산은 무려 -46%를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대학은 2018학년도 정원(49만7천명) 대비 2024학년도 입학생이 약 12만명 부족(37만3천명)해 인구 급감은 대학뿐만아니라 지역에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히는 블랙홀인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을 통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이 주요 국정기조로 대두되기에 이른다. 또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아 이번 입시(2020학년도)부터 지방대들이 대량 정원미달 사태에 직면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전략적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은 지역 발전의 기초가 되는 인적·물적 자원을 풍부하게 가진 주체이나, 지역사회와의 효과적 협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지역대학이 지역혁신주체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이번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이다. 대학도 살리고 지방도 살리는 윈-윈전략인 것이다.

이 사업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한 혁신체계 지원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대학뿐만아니라 지역혁신에 필요한 다양한 주체, 분야, 사업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융합하도록 해 지역혁신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주도→중앙정부 지원'의 상향식(bottom-up)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지역의 자율혁신역량 및 지속가능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비수도권 3개 지역의 지역혁신 플랫폼이다. 단일형은 1개의 광역시 또는 도이고, 복수형은 인근 광역시·도 간 또는 광역시 간 통합이다. 대상대학은 중심대학·총괄대학은 자율개선대학 또는 역량강화대학에 한한다. 중심대학은 각 핵심분야를 주관하는 대학이고, 총괄대학은 중심대학 중 1개교로 대학부문 전체를 대표한다. 참여대학은 핵심분야 내 개별 소과제를 수행한다. 협업기관으로는 기업·산업체·연구소·지역 내 학교·교육청·테크노파크·상공회의소·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다양한 지역혁신 관련 기관이 예시됐다.

사업기간은 올해 선정 시 2021년 2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국고 1천80억원, 지방비는 총사업비의 30% 대응투자로 마련한다. 단일형은 국고 300억원, 지방비 128억원 내외, 복수형은 국고 480억원, 지방비 206억원 내외로 잡았다.

지역혁신플랫폼은 사업 기획(핵심분야 선정 및 역할 분담)부터 사업 수행(핵심분야를 고려한 대학교육혁신 및 관련 과제 추진)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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