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에 각각 혁신도시 건설을 가능케 하는 법안(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업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당시, 대구경북(TK) 출신인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구)·장석춘 의원(구미을)이 이를 막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은 한국당 국회 산업위 간사 '지침'에 따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찬성했다고 설명했고, 장 의원은 "심정적으로 반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일 통화에서 "(해당 법안 발의자인) 우리당 홍문표 의원이 전화가 와서 '꼭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당 입장을 확인하려고 산업위 간사(강원 재선 김기선 의원)에게 물어보니 '그 법은 문제가 없다.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해줬다"면서 "그런데 저 개인이 반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찬성 불가피' 사정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산업위 간사가 제시한 '지침'의 의미에 대해 "(통상적으로) 원내대표와 상임위 간사들이 모여 회의를 한다. 무슨 법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미리 정해서 법안소위 할 때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것에 따른 것"이라면서 '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 발언을 감안하면, 의원들의 상임위 법안심사가 상당히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은 평소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의총에서 도출된 '당론'도 아닌 상임위 간사가 제시한 지침에 본인 판단을 내맡긴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역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구경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TK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도 "개념이 없었던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실제로 김정재 의원은 설사 대전과 충남에 각각 혁신도시가 새로 건설되더라도 대구경북에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봤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기관 수를 122개로 언급한 것과 관련, "122에서 125로 될 수도 있고 130으로도 될 수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아직 그것에 대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그것에 대한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기 때문에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은 제로섬(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쪽은 손해를 보는 관계)으로 보지 않는다. 제로섬이라면 이전대상 기관수가 고정돼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일 오후 지역공약 개발을 위한 만찬 간담회에 모인 TK 의원들은 대부분 법안의 문제점에 공감했다는 전언이다. 주 의원을 비롯해 구청장 출신인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구갑), 부시장 출신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 등은 한목소리로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이익과 상충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책위의장인 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은 "어제(20일) 모임에서 많은 의원들이 (법안에) 우려하는 분위기였고, 저도 같은 의견이었다"고 못박았다.

또 다른 법안 소위 참석자인 장석춘 의원의 경우 해당 법안 심사 회의 내내 한마디도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28일 법안소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 회의록을 보면, 오전 오후를 합쳐 4시간 27분간 계속된 회의에서 장 의원은 시종 침묵을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당초에는 아예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보였으나 실제로는 참석했던 것이다.

장 의원은 20일 통화에서 "법안심사 때 출석했다. 기억이 분명치는 않지만, (참석해야 할) 행사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법안 의결할 때는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심사 발언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 "심정적으로 법안에 찬성을 할 수가 없어 발언을 안했다"고 설명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