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치료센터 운영비,입원환자 치료비 등
대구시 반영 요구안 대부분 누락...전폭지원 약속 무색
직접지원보다 금융 등 간접지원 치우쳐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대응 관련 추가경정 예산안(11조 7천억원)을 편성했지만, 대구시가 요구한 추경 반영 요구안은 대부분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 방역재원에 필요한 직접지원보다는 금융지원 등 간접지원에 치우쳤다. 정부가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속빈 간정'이라는 게 지역 사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5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과 이달 3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 추경안에 반영해 달라며 총 7천354억원(예비비 2천388억원 포함)을 정부에 요청했다. 추경안 요청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염병 전담병원 영업손실 400억원, 운수업 등 피해업종 영업손실 보상(1천256억원), 일용직 등 긴급생계자금(196억원) 등이다. 시급한 예비비는 생활치료센터 운영비(450억원), 입원환자 치료비(111억원), 자가격리자 생활비(168억원), 산업단지 근로자 방역용품지원(57억원), 폐기물 처리비(9억원), 의료인력(자원봉사자)인건비 및 숙식비(458억원/1천300명분)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같은 요청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정부가 직접지원보다는 차후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상환해야 하는 금융(융자 등) 지원쪽에 포커스가 맞춰서다. 따지고 보면 다 부채인 셈이다. 실제 정부 추경안을 들여다 보면 대구와 경북을 묶어 특별지원명목으로 1조 5천억원을 편성했다.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긴급자금지원(1조 4천억원)에는 긴급경영자금 융자(4천600억원), 특례보증(9천억원) , 매출채권보험(4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추경안 자체를 놓고 보면 지원액이 커 보이지만 당장 시급한 코로나 19극복에 필요한 예산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

지역경제 및 피해점포 회복지원 명목으로는 1천10억원이 책정됐다. 지역고용지원 (400억원), 지역특화산업지원(318억원), 피해점포 정상화(120억원/5천400개), 시장경영바우처(112억원/281개 시장), 온라인 판로지원(60억원/7천500개) 등이다.

코로나19확산 차단 및 의료인프라 구축(60억원) 예산안도 마련됐지만 체감적으로 크게 와닿지 않고 있다. 정부는 또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409억원)계획을 세웠지만 올해는 설계비 23억원만 반영된다. 대구시가 긴급히 요청한 예비비중 이번에 반영된 것은 대구지역 자원봉사 의료인력수당(49억원)과 마스크 지원 등 100억원이 고작이다.

대구시 방역당국은 "실제 정부 추경안에 담긴 것은 금융 등 간접지원에 몰려 있다. 이자감면을 받으면 다소 부담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확진자가 4천명을 훌쩍 넘은 대구시에 절실한 코로나19대응관련 예산이 대부분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국회 심의때 최대한 예산을 끌어 올려야 하는데 부담이 크다 "고 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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