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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의표명

2020-03-16 17:14
최강욱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최 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직의 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한민국의 역사, 문재인 정부의 역사를 거듭 생각하며 이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며 "이제는 더 이상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생각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최 비서관은 검찰 기소에 대해서는 "저는 뜻하지 않게 '날치기 기소'라는 상황을 만나 결국 형사재판을 앞두게 되었다"고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촛불시민의 명령을 거스르려는 특정 세력의 준동은 대통령님을 포함해 어디까지 비수를 들이댈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썼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3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였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그의 대학원 입시에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최 비서관은 기소 당일에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검찰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 비서관의 '공수처 수사' 언급에 당시 자유한국당은 "이 정권이 온갖 불법들을 저질러가면서까지 공수처법을 밀어붙였는지 이제야 이해가 간다"고 반박하며 최 비서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해왔다.

사퇴 시점과 관련 청와대와 검찰의 대결 구도에서 청와대가 밀린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사퇴 시점을 최대한 미뤘다는 분석과 함께, 일각에선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공직자 사퇴 마감시한(비례대표는 총선 30일 전)에 맞춰 사의를 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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