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추세가 참으로 두렵다. 코로나19는 수요 및 공급의 충격이자 실물·금융 충격이다. 국내외적으로 생산·소비·투자·고용뿐만 아니라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과 원유 및 원자재 시장 등 모든 부문에서 미증유의 경제적 충격을 주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세계 및 한국 경제에 남길 상처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심각할지, 그리고 그 여파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천400만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7조1천억원과 2조원씩 부담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런데 총선 2주를 앞두고 정부가 긴급하게 마련한 코로나 지원금은 지급대상 선정 기준, 지원 방법, 사용처, 재원 마련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아직 지원금 선정 기준이 정부 부처마다 다르고,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금융소득 포함) 기준인지, 연금소득을 합산하는지 지침이 확실하지 않고, 주택·자동차 등 재산 기준이 추가되는지도 불확실하다.

그렇다 보니 실제 재난지원금 지급시 국민 간의 갈등과 불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재난지원금을 결정한, 또는 지급 예정 중인 지자체 간의 형평성과 중복 논란이 발생한다. 만약 지자체장들이 경쟁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현금 살포를 통한 도덕적 해이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코로나 지원금을 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한정할지, 체크카드 방식으로 허용할지도 논란이다. 만약 지역상품권으로 한정할 경우 지자체 가맹점을 이용해야 하는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대형마트와 백화점, 그리고 골목가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지역상품권이 '깡'과 같은 부정 유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상품권 깡으로 현금화되면 소비 진작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올해 슈퍼예산 512조3천억원 안에 이미 60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포함돼 있고, 1차 추경 11조7천억원도 국채 발행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더욱이 2차 추경 7조2천억원까지 포함한다면 올해 적자국채의 발행 규모는 최소 80조원에 도달할 것이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예외로 심각해진다면 3차 추경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미 코로나 사태 이전인 지난 1월에 세금 수입에 누수가 있었으므로, 최악의 경우 적자국채가 100조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 모든 나라빚이 향후 세금 인상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고 후속 세대의 부담으로 전해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슈퍼예산 중 시급하지 않는 사업들부터 축소·연기 및 재조정하고, 선심성 사업으로 추진되던 예타면제 사회인프라 건설, 과도한 공무원 채용 등도 중단하기를 권고한다.

결국 코로나19 대책의 핵심은 방역이다. 외국인 입국 차단, 해외 거주 내국인의 엄격한 격리, 종교시설과 학원 등의 집단 감염 차단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방역이 보다 완벽해야 경제적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규모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여택동 영남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