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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주요 공약 톺아보기<1> 대구 수성구갑…'부동산 투기과열지구 해제'

2020-04-0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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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대구 수성구갑)가 2일 출근길 유세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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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주호영 후보(대구 수성구갑)가 2일 유세 현장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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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신당 곽성문 후보(대구 수성구갑)가 2일 유권자들을 향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막이 지난 2일 오르면서 대구경북(TK) 지역 각 선거구 여야 후보들이 본격적인 표심 공략에 나섰다. 코로나 19 사태 속에 치러지는 선거여서 유권자 무관심, 투표율 저조 등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선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래도 앞으로 4년간 우리 동네를 책임지고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 만큼, 허투로 보고 소중한 투표권을 포기하거나 아무렇게나 행사할 순 없다. 주요 선거구를 중심으로 핵심 공약에 대한 후보자의 실현 가능성을 톺아본다.

'대구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수성구갑 선거구. TK에서 최다선인 여야 잠룡들이 5선의 길목에서 맞붙었다. 잠룡들은 이미 출정식에서 이번 총선을 차기 대권으로 가는 교두보로 삼겠다고 천명해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예고했다.

여야 각 후보들은 '대구의 강남'이라 불릴 정도로 부동산 정책 등에 민감한 수성구갑 지역에 출사표를 낸 만큼, 주요 공약으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약속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8월2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수성구 등 전국 31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당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선 수성구와 세종시 둘 뿐이었다.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거래는 뚝 끊겼고, 집값은 요동쳤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고교와 학원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 집값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고, 집 가진 사람이 죄인 인양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수성구 주민들이 투기과열지구를 바라보는 눈길이 곱지 않다.

이에 따라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통합당 주호영 후보 모두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들 후보는 대구가 코로나 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제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집값은 4주 동안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에 같은달 1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해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김 후보는 "수성구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주택 가격 하락 상황에서 계속해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두는 건 실익이 없다"며 투기과열지구 해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주 후보도 "수성구는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고, 가격 하락이 큰 지역"이라며 "이런 상황임에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 제도가 효과를 보려면 일방적으로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해제 할 수도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박신당 곽성문 후보는 김 후보와 주 후보의 이같은 공약에 대해 '헛된 공약'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곽 후보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해제는 전국적인 부동산 수요 등에 따라 국가 전체적으로 조정하는데, 어떻게 지역 국회의원이 수성구만 따로 해제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글·사진=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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