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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한 목소리..재원 대책은 이견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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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이해찬 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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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6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거리에서 통합당과 마포갑 강승규, 마포을 김성동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9일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앞다퉈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던 미래통합당은 '일회성 비상응급조치'라며 입장을 바꾸었다. 다만 재원 확보책으로 기존에 제시했던 '예산 조정'을 재확인해 여권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전날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것을 제안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기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대위 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지역·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단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 없이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재정 여력 등의 이유로 지급 대상 확대에 반대했지만, 이번 민주당 발표로 새로운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주말 정부에 당의 입장을 먼저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전 국민을 100% 다 줄 경우에는 (기존 9조1천억원에 )한 4조원 정도 추가된 13조원 내외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통합당 황 대표는 전날 종로구 이화장 앞 브리핑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라.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이내로 금융기관을 통해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면서 '전 국민 지급론'에 불을 당겼다.

그는 이어 "필요한 25조원 가량의 재원은 512조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하라"고 말해 국가부채 증가 없는 재원 확보 방안을 강조했다.

같은 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서울 현장 선거대책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50만원을 전 국민에게 긴급명령으로 빨리 지급하라는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한 100조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해 큰 차이가 없다"며 황 대표 발언을 지지했다.

통합당은 이날 Q&A(질의응답) 형식의 참고자료에서 "이런 조치를 지속해서 하면 포퓰리즘이지만, 지금은 비상시국이며 일회적으로 발동되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은 복지정책용 포퓰리즘이 아니라 '비상 응급조치'"라면서 입장 변화를 합리화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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