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난해 채무 1조7천여억, 경북도 1조4천여억

지난해 국가부채가 1천750조원에 육박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공채 발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증가가 원인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는(D1)는 728조8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1천409만원에 달했다. 통합재정수지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의 재정건건성을 타나태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폭도 역대 최대였다.

정부는 7일 심의·의결한 '2019회계년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천743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0조2천억원(3.2%)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 발행잔액이 증가하면서 국·공채 등 확정부채가 51조2천억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728조8천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GDP(국내총생산)대비 38.1%에 이른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재정수지도 악회됐다.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는 12조원으로 전년 31조2천억원 흑자 대비 43조2천억원 감소했다.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는 기업실적 부진 등에 따른 총수입 증가세 정체와 확장재정 및 적극재정 등에 기인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54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적자인 10조6천억원 보다 43조8천억원이나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2.8%로 2009년(3.6%) 이후 10년 만에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2천299조7천억원이었으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56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억9천억원 늘었다.

대구시의 지난해 지방채무액은 전년보다 371억원 늘어난 1조7천90억원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 본청 채무액은 2015년 1조7천239억원, 2016년 1조6천429억원, 2017년 1조6천436억원, 2018년 1조6천719억원, 2019년 1조7천90억원이었다.

대구시 전체 예산액 대비 채무비율은 2015년 22.6%에서, 2016년 21.5%, 2017년 20.5%, 2018년 19.4%, 2019년 17.9%로 감소했다. 대구시 측은 "2013년말 시 부채는 1조9천379억원에 달했다. 민선 6~7기 6년동안 2천289억원의 채무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사·공단을 포함한 대구시 총 부채규모는 3조7천918억원으로 전년 3조 2천27억원보다 5천891억원 증가했다.

경북도의 지방채무액이 5년 연속 상승하면서 1조4천억원을 넘어섰다. 도에 따르면 2015년 경북도 본청 채무액은 1조1천311억원에서 2019년 1조4천121억원으로 늘어났다.

경북도의 본청 전체 예산액 대비 채무비율은 2015년 13.05%에서 2016년 13%, 2017년 14.15%, 2018년 13.72%, 2019년 12.29%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북도의 총 부채규모는 1조 6천660억원으로 추정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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