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문제 해결 위해 지자체가 나서야" 목소리 커져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인상 꼼수 논란(영남일보 3월28일자 3면)의 여파로 '공공앱'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공앱은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뿐 장기적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배달의 민족은 지난달 28일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했다. 가장 비싼 광고란을 없애는 대신 일정 수수료를 내면 목록 상단에 가게명을 위치시킨 것. 그러나 이는 사실상 수수료 인상이라는 비난에 쏟아졌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개적으로 독점 횡포에 맞서겠다고 선언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지난 5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횡포에 해결방안을 고민할 때"라며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이용료를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공공앱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했다.

결국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은 요금제 개편한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사과문을 게재했다. 지난 6일 김범준 우아한 형제들 대표는 "코로나 19로 외식업주들의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즉각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 4월 오픈서비스 비용은 상한을 두지 않고 내신 금액의 절반을 돌려 드리겠다"고 했다.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배달앱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요식업계에서 배달앱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커진데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인수합병으로 한 기업이 해당 업계 점유율을 95% 이상 차지했다. 이대로라면 수수료 인상 논란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된다.

그 대안으로 공공앱이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출시된 전북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가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면서 이를 모델로 삼은 앱을 개발하자는 것. 배달의 명수가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 배달앱과 달리 소상공인의 광고·수수료의 부담이 없다는 점이다. 경기도, 경남 창원시 등 각 지자체는 배달 관련 공공앱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대구시 역시 올해 초부터 배달 공공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단계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아니지지만 어느정도 계획은 세우고 있다. 최근 이슈와 별개로 추진하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공앱 개발·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수수료·광고비 무료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뜻이다. 당장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고 해도 규모가 커질 경우 이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앱을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업데이트·서버 유지·배달업 연계·홍보 등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내놓은 공공앱들은 관리 부실과 이용실적 부진으로 실패한 사례가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대민서비스 성과측정 및 개선결과'에 따르면, 2018년 연말 기준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공공앱 13개 가운데 9개가 개선 혹은 폐기 처분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웅규 대구대 교수(경영학과)는 "공공앱으로 독과점을 해결한다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기본적으로 앱의 운영 주체는 앱을 통해 수익을 내고 그 수익금을 다시 투자해 발전을 거듭해야 나가야한다. 공공에서 이 부분에 손을 대는 것은 예산을 쓰겠다는 의지만 강력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좋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를 유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앱이 활성화 되려면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해야 하는데, 공공에서 하는 사업은 이를 장담할 수 없어 자칫 혈세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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