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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놓겠다"...취임 3주년 특별연설

2020-05-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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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 연설을 통해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삼고, 비상한 각오로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 지위를 청으로 승격하는 등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어 방역과 경제, 양대 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 형식의 연설을 통해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남은 2년 동안 정면 돌파를 통해 위기에 담대하게 도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은 '포스트 코로나' 구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문 대통령은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며, 방역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 연구소 설립을 추진해 공공 보건 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을 제시하며 국회의 동의와 협조를 구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일자리 지키기 기조를 강조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통해 고용 안전망 수준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도 밝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5G와 관련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국민 연설 때마다 상당 비중을 차지했던 남북 관계에 대한 구상은 다소 축소됐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남과 북도 인간 안보(Human Security)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짧게 언급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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