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제 개인의 다짐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목표와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한 뒤 "그 구상을 말이 아닌 현실이 실현되도록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구체적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틀 전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3차 추경도 곧바로 추진하기 바란다"며 "현실화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도 시간표를 앞당겨 조기에 실행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는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 방역 전선이 뚫리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대처하기 어렵다는 위기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규제혁파 등 대책과 관련,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다.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는 점진적으로 꼼꼼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며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해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득 파악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 대책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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