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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정대협,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 사업비 지원받으려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의혹"

2020-05-22

미래통합당 '윤미향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대표를 지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인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사업비 10억원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 사업계획서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윤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그 전신인 정대협에 대한 비리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면서 민주당 내에서 '사퇴론'이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선(先) 사실 확인' 기조를 유지하며 윤 당선인을 엄호하고 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정대협은 공동모금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건강 관리 프로그램으로 △주치의의 정기적인 방문과 상담 및 치료 △할머니 병·의원 및 보건소 모시고 가기 △매주 1회 목욕탕 가기 △건강한 식생활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 치료프로그램으로 심리치료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서예·원예·노래·그림 활동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동모금회는 정대협에 대한 평가 결과 사업 부문에서 'C', 회계에선 'F' 등급을 매기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 사업 실적이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곽 의원은 "현재 쉼터 위치는 종합병원과 60㎞ 이상 떨어진 곳이어서 주치의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할머니를 병·의원으로 모셔가기가 쉽지 않다. 정대협의 지난달 쉼터를 매각할 때까지 7년간 할머니들은 단 한 명도 이곳에서 머무르지 못했다"며 "기부자를 속이기 위한 엉터리 사업계획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정대협이 특정 사업에 예산을 집행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집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병국 의원은 "정대협이 쉼터를 사들인 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사업비 8천50만원을 책정했지만 실제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정대협은 프로그램 진행 재료비 명목으로 원예치료·미술치료·대화프로그램·나들이 활동 등에 총 4천50만원, 12인승 스타렉스 차량 구입에 4천만원 등을 책정했지만 집행되지 않았다.

하태경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정의연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사업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을 향해 "윤미향과 공범이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윤 당선자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민주당 내에선 사퇴론까지 불거졌다.

앞서 김영춘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민주당의 입장은 각종 감사와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조치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지만, 이는 국민 여론과 큰 차이가 있다"며 "본인(윤미향)이 인정한 일부 문제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선자 신분에서 사퇴하고, 원래의 운동가로 돌아가 백의종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라며 당내에선 처음으로 사퇴론을 꺼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윤 당선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채 정의연을 둘러싼 공방과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난하며 윤 당선인 옹호에 나섰다.

특히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신중 기조'를 재확인하며 함구령까지 내렸다.

이 대표는 "일희일비하듯 하나하나 사건이 나올 때마다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중심을 잡고 지켜보고 사실관계를 다 확인해서 당의 의견을 내는 것이다. 개별적으로 의견들을 분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있는 마포 쉼터 만큼은 자료를 임의 제출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변호인과 활동가들이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오전 시간에 할머니들이 있는 곳에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검찰의 행위에 정말 유감을 표한다"며 오히려 검찰을 비판했다.

허윤정 대변인은 "행정안전부 등 제3의 기관의 사실 검증이 확인돼 내용이 낱낱이 밝혀지면 그에 응당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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