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간의 원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5일 '개원국회'를 강행할 뜻을 보이며 야당을 압박했다. 수적으로 절대 열세인 미래통합당은 여당이 요구하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수용해야할지 여부를 놓고 '막다른 골목'에 이른 모양새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원내대표가 '5일 정기국회 개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5일에 의장단 선출을 위한 개원을 어떤 경우에도 한다'는 의지 표명을 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런 것이 협상 대상이 되면 많은 국민으로부터 비판과 실망의 목소리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원내지도부의 강경 입장을 지지했다.

원내사령탑인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 대표 발언에 호응해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 정당과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면서 "21대 임기 개시에도 일하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가 재현되는 것을 민주당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화답했다.

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을 이유로 개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국회법 상 정해진 6월 5일 개원 국회를 열어 국회의장단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통합당에선 여당의 '18개 상임위원장 독차지' 발언은 협상을 위한 '블러핑'에 불과하며, 실상은 '11(여당) 대 7(야당)'로 배분하더라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폐지하고 야당에 넘기겠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7대 국회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분리해 별도의 특위로 넘기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야당을 흔들었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민주당 기세가 '여차하면 밀어붙일 태세'라고 받아들이면서도 맞대응할 만한 협상 여력이 없어 고민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으로서는 (18개) 전 상임위를 다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으면서 법사위, 예결위는 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민주당은) '법에 규정된 6월 5일 개원일을 지켜 달라'고 요구했고, 합의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여차하면 단독으로도 원구성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당이 계속 버티다가는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 때처럼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