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전 국회의원

코로나로 현금이 뿌려지고 서민이 소고기를 푸짐하게 먹는다는 소식에 대통령이 감격했다고 하니 과연 상하동락(上下同樂)인 듯하다.

그러나 지금 일반 국민들은 무엇인가 불안하다. 코로나 사태 너머에 실체가 명확하진 않지만 위기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언젠가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는 개발될 것이고 일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위기감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첫째,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이미 다하였다.
80~90년대 주력 산업이었던 자동차, 철강, 전자, 화학, 조선 산업이 90년대말 경쟁력이 다하여 IMF위기가 왔다. 다행히 중국 특수가 이어지는 바람에 이들 산업의 경쟁력이 당분간 유지되었지만 이제는 중국조차 이들 경쟁력이 우리를 앞서가고 있다. 더 이상 먹거리가 없다는 것이 위기의 실체다. 

둘째,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이 40%수준이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부채, 그리고 연금공단 등의 부채만 계산한 것이다. 여기에 한전, 공항공사, LH공사, 산업은행과 같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 영리공기업의 부채까지 합하면 지금도 60%를 넘는다. 아직도 베이붐 세대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미래세대가 갚아야 하는 재정적자를 늘리면 다음 세대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의 형국은 손자에게 빚을 빌려 잔치하는 꼴이다. 

특히 재정적자에 이어 한은이 저금리 정책으로 통화량을 급속히 늘리고 있다. 통화량의 팽창은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실물자산을 가진 부자들의 자산가치를 올리고 임노동자나 무산계층의 가난은 가속화 된다.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돈을 뿌릴수록 빈부격차는 커지는 것이다. 

셋째, 경제성장과 기업활동 자체를 경원시하고 있다.
요즘 성장론 자체를 진부한 것으로 치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매년 40만명의 젊은이가 새로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이들에게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4~5%의 경제성장이 있어야 한다. 청년실업은 세대갈등 문제를 넘어 사회적 활기와 저출산 문제와도 연결된다. 그들에게 푼돈 아르바이트 자리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성장이 있어야 한다. 

성장은 생산이 있어야 하고, 생산은 기업이 하는 것이다. 기업을 적대시하고 기업주를 악덕시하는 상황에서는 우리들의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없다.

빈부격차 해소와 약자(주로 근로자)보호를 명분으로 부자증세, 대기업 해체, 기업가 처벌, 기업부담가중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분배를 아무리 잘 해도 성장하지 않는다. 

성장은 희망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기본소득, 청년수당과 같은 분배 이야기만 있지 성장담론이 없는 것이 세 번째 위기의 실체다.

코로나 극복도 오랫동안 의료보험제도와 우수 의료 인력을 확보한 결과물이다. 코로나로 가려져 있는 위기를 직시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출발점이다.
정태옥<전 국회의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