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도권 겨냥' 전차·방사포 개성일대 재배치 가능성

대남 '군사도발 수위' 한층 높아지나
北 "비무장화 지대에 군대 다시 진출 요새화" 입장문 발표
군사합의로 철거한 GP 재설치땐 남북관계 파국 배제못해

북한이 16일 오후 2시49분쯤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문재인정부가 남북관계에서 거둔 최대 성과로 자부하는 남북연락사무소가 사라진 것이다.

연락사무소는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2018년 9월14일 개성공단에 문을 열었다. 연락사무소의 부지는 북한이 제공하고, 건립비는 우리 정부가 부담한 것이다. 통일부가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건립비로 103억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해 3년간 건립 및 운영비로 우리 정부가 투입한 비용은 168억8천300만원이다. 이날 폭파로 170억원에 이르는 국민 세금도 공중으로 날아간 셈이다.

미국의 대북제재 프레임을 뚫고 어렵게 개소한 연락사무소가 설치 1년9개월 만에 폭파된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는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경제제재 해제에 응하지 않는 미국을 압박해 비핵화 회담을 우선 순위에 올려 놓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이란 해석도 나온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실패와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최대 위기에 몰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리스크'까지 발생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망은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 역시 임기 후반 정권의 최대 역점 사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성과를 내야 할 중요한 시기다.

이 같은 남한과 미국의 정치상황을 계산한 도발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대북 제재와 관련된 진전된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북한의 군사 도발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연락사무소 폭파는 남한에 큰 피해를 준 것은 아니지만 남북관계가 대적 관계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인 만큼 충격이 클 것"이라며 "북한은 도발 수위를 서서히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공개보도 형태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북남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 방안을 연구할 데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북측이 말한 '남북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는 개성과 금강산 일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의 다음 수순은 개성에 군을 투입하는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남측이 서부전선에 화력을 집중해 놓았기 때문에 북한이 방사포·전차부대를 개성공단 지역으로 재배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북한은 2003년 12월 개성공단 착공 이전 개성과 판문읍 봉동리 지역에 2군단 소속의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을 배치했다. 6·25전쟁 당시 개성 북방에 주둔한 6사단은 기동부대로, 전차를 앞세워 개성과 옹진 일대를 점령하고 영등포까지 신속하게 전개했다.

개성공단 착공 이전까지 6사단은 북한군 주력 전차인 시속 54㎞의 '천마호' 전차와 시속 60㎞ 장갑차 대대 등을 보유했다. 62포병여단은 수도권을 겨냥한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로 무장했다. 사거리 54∼65㎞에 이르는 이들 장사정포는 수도권에 위협적이다.

아울러 금강산관광 지역의 무장화 가능성도 클 것으로 예측된다. 9·19 군사합의로 철거됐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가 다시 설치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군 병력 재배치 방침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군사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합의 파기에 해당돼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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