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수도권 청년일자리 위주의 균형발전정책 펴야

올해 안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할 전망이다. 통계청은 최근 발표한 2017년 기준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올해 안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14만여 명 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국가 전체적인 인구 수는 줄어들지만 수도권 인구 쏠림현상은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도별 현황을 보면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광주 등 영·호남지역의 수도권 인구유출이 극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부분의 청년이 교육이나 취업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올라간 뒤 은퇴 이후에도 경기도 등 수도권에 눌러앉는 경향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인구집중에 대해 수도권 언론들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약발이 다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행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한동안 수도권 인구의 순유출이 발생했지만, 2017년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는 통계청 관계자의 말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아전인수식 해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활발하게 이뤄져 지방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수도권 인구집중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지방에 청년들을 붙잡아 둘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유인책이 나오고 교육과 문화 인프라가 강화되면 청년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갈 이유가 없다.

참여정부 정책을 계승한 현 정부가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박차를 가해야 할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한다. 비수도권, 특히 인구의 순유출이 많은 영·호남권역에 대기업 본사와 첨단산업 및 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정부의 최근 정책은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수도권으로 오는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에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충청권 위주로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수도권 확장정책이며, 수도권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만 심화시킬 뿐이다. 현 정부는 인구소멸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비수도권 발전 정책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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