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실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장으로 향하다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등의 항의를 받자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전 예정됐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성파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합의문이 예정대로 서명됐다면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합의 이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6개 주체가 참여한 합의가 된다. 그러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불참으로 끝내 무산됐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 삼청당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열고 합의문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불참 통보로 예정시간 15분 전에 행사가 취소됐다.

노사정 합의엔 △(노동계)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경영계) 한국경총 손경식 회장,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정부)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총리실이 밝힌 합의문 초안에는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 △기업 살리기 및 산업생태계 보전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국가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이행점검 및 후속 논의 등이 담겨 있었다.

당초 김명환 위원장은 직을 걸고 협약식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노총 강성파들의 저지로 참석하지 못했다. 특히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회 15층에서는 협약식에 나서려는 김 위원장과 민주노총 산하 강성노조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3시간 이상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노총 산하 비정규직 노조 연대체 '비정규직 이제 그만'을 주축으로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등 강경 산별 조직들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회 앞에서 건물로 진입하려는 김 위원장을 막아서고 노사정 합의 파기,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반대 이유로 김 위원장이 노사정 합의를 내부 동의 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점과 해고금지·총 고용보장 등이 합의안에 명시되지 않아 이번 합의 내용이 향후 정리해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다만 총리실은 노사정 합의 자체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 한 축을 구성하는 민주노총이 빠지면서 '반쪽짜리' 합의란 지적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