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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공유시대-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2020-07-14

대구시 주최, 대구시민센터 주관
'코로나 이후 새로운 공유시대' 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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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대구시가 주최하고 대구시민센터가 주관한 '코로나 이후 새로운 공유시대' 정책포럼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전 세계가 같은 재난을 함께 겪고 있는 최초 사건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3월 팬데믹을 선언한 후 4개월이 지났지만 전 세계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의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각국은 오랜 봉쇄조치의 피로감과 경제 악화를 막기 위해 서둘러 봉쇄를 완화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듯하다. 곳곳에서 다시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 지역별 봉쇄와 강력한 방역 규제정책을 재도입하였다.

코로나 시대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가능할까.

지난 2일 대구시가 주최하고 대구시민센터가 주관하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공유시대' 정책포럼이 줌(zoom)을 이용한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대구는 어느 지역보다 혹독하게 코로나를 치르고 안정화를 이루어냈다.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의 협력과 참여는 이와 같은 재난위기의 상황에 중요한 대응 무기임을 확인했다.

우장한 대구시민센터 공유사업팀장은 "대구시는 공유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부터 공동체적 가치실현과 공유를 통한 지역 문제 해결을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잡았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드러난 문제점을 보며 '과연 공유가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공유의 가치는 무엇인가' 등 현재 직면한 문제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위해 이번 포럼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1부 발제자로 나선 홍기빈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은 '공유경제, 플랫폼, 커먼즈의 차이는 무엇인가- 배달의 민족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는 공유의 이해'란 주제에서 지난 4월 논란이 된 온라인 플랫폼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인상 문제를 짚으면서 중개자 역할을 하며 수수료로 이익을 내는 플랫폼이 의사결정과 이익을 독점할 때 갑질이나 독과점의 문제가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의 가치는 공급자와 소비자인 이용자 집단이 만들어낸 협력과 공유라는 관점에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 도시사회센터 전임연구원은 현 상황을 '코로나 19 이전, 정치질서와 시장경제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경제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정치적 비전에 대한 대결로 봤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인간의 가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던졌다.

2부에서는 두 그룹으로 나눠 토론이 진행됐다. 권오현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 이사장은 "코로나 이후, 구글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온라인 기업들은 더 잘 나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온라인 인프라의 소스는 이용자인 시민들이 만들고 있다"라며 공동체 간의 협력과 온라인상의 민주성, 자기 조직화를 강조했다.

임영락 사회적 협동조합이사장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무한상사를 운영하며 겪는 애로사항을, 이건희 대구청년유니온위원장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는 청년들과 프리랜서의 고용불안을 호소했다.

우 팀장은 "이번 화상 포럼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전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었던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이명주 시민기자 imps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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