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의대 정원 확대'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15년간 동결됐던 의대 정원이 정말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보다 의료인력 재분배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 간 충돌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에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원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역별 의사 수급 불균형 등을 고려해 의대 정원 규모를 언론에서 언급되는 연간 400명 수준보다 더 늘려야 한다"며 "2021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1천500명 증원해도 2048년에 의사가 최대 2만7천명 부족하다는 연구도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대구의 경우 232.4명으로, 가장 많은 서울(300.8명)보다 70명 가까이 부족하다. 경북은 135.2명으로, 서울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도 안 된다. 경북은 17개 시·도 중 세종에 이어 의사 수가 가장 적었다. 의사 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서울 쏠림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 방침으론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규모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박 장관은 김 의원의 주문에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동의한다. 의사 인력이 추가로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 연구가 있고, 현장 수용에도 여러 갈래가 있다"며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밝히고 "규모와 추진 방향은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선 이후 당정청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 △지역 필수인력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과목 인력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김 원내대표는 "공공의대는 공공분야 의사를 위한 의료사관학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건의료 학계는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살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더 이상 의료진의 헌신에만 의존할 수 없다. 당정은 공공의료와 지역 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 인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졸속 강행`이라고 비판하면서 전 회원의 뜻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종현기자 byeonjh@yeongnam.com

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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